"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로 인상시키려는 움직임에 이 같은 정책 변화가 국내 인터넷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토론했다.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통해 기존 게임 콘텐츠 외의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국내 주요 콘텐츠 제작사들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를 맡은 김정환 부경대 교수는 "구글의 정책 변경은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수단이 강제됨을 의미한다"며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그대로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애플은 이미 게임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앱 유통 시장 점유율 약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줄 파장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구글 정책 변경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관련 기업 12곳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인터뷰 결과 비싼 수수료로 인해 사업자의 수익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업자들은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눈치를 보고 있고, 대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의 대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관계부처의 실효성 있는 협동 작전이 필수일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정윤혁 고려대 교수 또한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이 소비자로 가격 인상이 전가될 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 교수는 정부가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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