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원 이상 편성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성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20조원 이상을 편성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9조원 어치를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1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국가 체계가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은 전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