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에너지 효율 13% 개선…소비는 9.3% 감축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한다.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실시간 전력 데이터 수요관리를 통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에너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기본)'의 하부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3차 에기본이 제시한 에너지 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와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다.

앞서 3차 에기본은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2017년 대비 38%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2020~2024년 최종에너지 기준수요 전망과 목표수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5차 대비 에너지원단위 1.5배·수요감축 2.3배 향상

정부는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원단위는 올해보다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4년 발표된 5차 계획과 비교해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목표다.

6차 계획의 3대 추진 방향은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효율 향상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수요 관리 ▲선제적으로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효율개선사업 융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 유인을 위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세액 감면도 연장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도입한다. EERS는 한전·가스공사·한난 등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도 유도한다. 에너지진단 범위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돕는다.

수요관리 디지털化 촉진…에너지고효율 제품 구매하면 환급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통해 전력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 수요관리를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을 확대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늘리고, 전력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오는 2022년까지 10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만들고 3천동의 노후 건물에 건물에너지진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에너지쉼표·가스냉방 등 자발적인 소비 절약과 유튜브·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소통 중심의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도 활성화한다.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를 꾀하고,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 등의 선순환 체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