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코로나19 대응 ICT 제도 개편 글로벌 논의 시동

9월1일부터 사흘간 규제자 라운드 테이블 개최

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코로나19에 따른 ICT 정책 환경 논의를 시작한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 이후 ‘뉴 노멀(new normal)’로 일컫는 사회 경제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ITU는 내달 1일부터 사흘간 ITU 회원국 대상으로 GSR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GSR(글로벌 규제자 심포지엄)은 ITU가 매년 개최하는 규제자 라운드 테이블로 ICT 정책이슈와 추진방향에 대해 각국에서 제안된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회의다.

최근까지 GSR은 디지털 과세, 인프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등의 논의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를 시급한 논의 과제로 꼽았다.

이를테면 감염병 예방 관리 상황에서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각국의 방역 당국 외에도 글로벌 ICT 대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원격 교육, 영상회의 등을 통한 근무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도 깊어진 상황이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이후 사이버 공격 시도가 급증했다는 시장조사업체의 분석 자료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에 대한 논의도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품질 관리 요청이 이뤄지고, 유휴 주파수를 동원하는 등 코로나19 초기에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향후 정책 방향도 ITU 회원국이 머리를 맞댈 분야로 꼽혔다.

사회 전반적인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부각도 ITU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코로나19 이후로 사회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구 상에 36억명 가까이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각국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를 문제다.

GSR-20 회의는 여전히 세계 각국의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