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부정 민간 자동차검사소 20곳 적발

환경부-국토부-지자체, 174곳 특별점검…행정처분 예정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외관·기능 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시행한 사례(왼쪽 적정, 오른쪽 부적정)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가운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 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격률은 82.5%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67.7%) 보다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부위반사항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 환경권과 차량안전에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