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팩트체크] 테슬라 오토파일럿 조사 지시한 국토부, 이유 살펴보니

"KBS ‘시사기획 창’ 방송 내용 근거로 조사 시작”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주행보조(ADAS) 시스템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지시한 것으로 지디넷코리아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KBS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방송 내용을 토대로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으면 이에 대한 제작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KBS 시사기획 창이 제기한 오토파일럿 문제는 현재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자유로 주행중인 테슬라 모델 S P100D. 주행보조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방송 내용 중 일부에는 오토파일럿의 강제 해제를 막는 장치인 ‘치터’ 장착 차량이 등장했고,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진행됐던 KBS의 테슬라 모델 3 긴급자동제동 테스트 방식이 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시청자는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시사기획 창 테슬라편의 조작과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 및 정정 보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주행보조 결함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조사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은 전달하지 않았다. 

■국토부, 7월 15일자로 조사 지시 공문 내려

그렇다면 국토부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조사 관련 공문은 언제 작성됐을까?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공문이 작성돼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전달됐고, 17일자로 해당 공문에 대한 계획 보고가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조사 계획은 뒤늦게 28일 한 국내 방송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매체의 보도내용에는 국토부 관계자의 오토파일럿 조사 목적에 대한 설명이 담겨졌다. 보도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오토파일럿의 핵심이 ABS 및 LKAS(차선이탈방지장치)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하지만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ABS는 ‘Anti-lock braking system’의 준말로 브레이크의 잠김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다. 미끄러운 도로 주행 시 차량의 사고 가능성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ADAS 기능 활성화 이전부터 널리 장착된 장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AEBS(긴급자동제동장치)를 언급한 것인데 해당 방송사가 ABS라고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