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 '18조원 세금폭탄' 불발탄 만들었다

4년 전 유럽연합(EU)에서 18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았던 애플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유럽일반법원은 15일(현지시간) 애플에 130억 유로(약 17조8천억원) 세금을 부과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결정을 뒤집었다고 더버지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일반법원은 이날 아일랜드가 애플에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이 부당한 처사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애플은 2016년 EC로부터 조세회피 혐의로 받았던 거액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일랜드 세금회피 창구 이용" 혐의 벗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4년 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이끄는 EC 반독점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EC는 애플이 아일랜드를 ‘세금 회피 창구’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크게 두 가지 근거를 꼽았다.

일단 아일랜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턱없이 낮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독일(29.27%), 프랑스(33.3%) 같은 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아일랜드가 법인 세율을 낮춰 잡은 건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다. 별다른 공업 시설이 없는 아일랜드 입장에선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공을 들였다.

두 번째 부분은 애플의 회계 관행이었다. 애플은 법인으로 신고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옮겼다. 헤드오피스는 어느 나라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과세 대상이 아닌 셈이다.

애플은 이런 방식으로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탈세했다는 게 EC의 판단이었다. 아일랜드는 애플의 이런 회계 처리 관행을 알면서도 묵인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종 판결은 아냐…유럽사법재판소 상고 땐 또 공방

당시 조사를 이끌었던 베스타게르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애플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애플은 EC의 결정에 반발해 유럽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스크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법정 공방을 함께 진행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