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세액 공제 카드 꺼내자, 이통사 25조원 투자로 화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만나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조기구축을 요구했다. 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5G 장비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와 기지국등록면허세 감면을 제시했다.

이통3사는 정부의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한편,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서·산간 지역에 네트워크를 공동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5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왼족부터) 구현모 KT 사장,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박정호 SKT 사장, 하현회 LGU 부회장.(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으로 5G 네트워크 확산을 꼽고, 이동통신 3사에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액 공제와 기지국등록면허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가 5G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에는 뜻을 모았다”라며 “세부적인 세율은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 마련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지국등록면허세 감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밖에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통3사는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3년간 약 25조원의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 2022년까지 사실상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5G 커버리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진배 국장은 “디지털 뉴딜이 발표되기 전 이통 3사는 5G 네트워크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 사실상 완벽한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투자 계획이 수립되면서 미뤄졌던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일정 및 28GHz 대역 커버리지 구축 일정도 구체화됐다. 홍 국장은 “5G SA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이슈 탓에 일정이 늦춰졌지만 3사 모두 하반기 내 상용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28GHz는 아직 장비가 테스트 중에 있다는 점과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올 하반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