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디지털 뉴딜, 과거 정책 계승하면서 속도와 폭은 키워"

"정부의 ‘디지털 뉴딜’은 기존 정책과 방향은 같지만, 속도가 빨라졌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선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속도가 붙은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뉴딜에 민관이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을 투입해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다음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일문일답.

Q. 디지털 뉴딜 정책에 포함된 5G망 조기구축과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이 충돌하는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5G 투자 세액 공제 관련해서 기재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5G 조기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5G 투자 세액 공제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에서 투자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다만 국가 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언급하긴 곤란하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하겠다.”

“주택법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와 추가 의견을 조율 중이다. 5G의 빠른 확산과 넓은 이용이 저해되지 않은 방향으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Q. 디지털 뉴딜이 성과 내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나?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법제도 개선 등이 중요하다. 디지털 뉴딜이 한 두 해로 끝나는 것 아니고 2025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규제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은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문제다. 당장 어떤 규제를 풀겠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민간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좋은 규제 개혁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의 모습,(사진=과기정통부)

Q.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비대면 전환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갈등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의논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사회적 합의하기 위해 논의를 끈질기게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및 쇼핑몰 입점 지원 등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화 컨설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상점을 10만개 지원하고 스마트공방 1만개도 지원할 계획이다.(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Q. 디지털 뉴딜의 주요 목표가 일자리 90만개를 만들겟다는 것인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신규 일자리 개수는 사라지는 일자리를 고려해서 산정된 것인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부작용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준비되고 있나?

“신규 일자리 90만개는 각종 데이터와 취업유발계수, 경험 등을 고려해서 산출된 숫자다. 없어지는 일자리 만큼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교육이나 평생 교육 관련한 부분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담겨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격이 크지만, 정부는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되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와이파이를 전국에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그 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경우 온라인 교육을 통해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멘토링 사업 등을 고민하고 있다.(교육부 미래교육과장)”

Q. 이번에 발표된 디지털 뉴딜 정책이 기존에 나온 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측면에서 새롭다고 봐야 하나? 공공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공무원 조직의 인력 감축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중장기 계획이 있나?

“디지털 뉴딜 이전에 만들었던 방안과 디지털 뉴딜 정책이 큰 방향에서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디지털 뉴딜 정책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점도 디지털 뉴딜과 이전 정책이 다른 점 중 하나다.”

“공공부문 디지털화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기존 인력이 줄어든다는 전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관련 인력이 되레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인력을 늘릴 때 디지털화 또는 인공지능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사전 검토의 한 프로세스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Q.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 자칫 외국에 정보를 내어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 외국과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이 노력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개방하고 공유하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최대한 문제가 없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문제가 없는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하겠다는 뜻이고, 누구나 데이터 접근해서 신산업 창출하는 분위기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Q. 디지털 뉴딜에 포함된 공공사업 관련해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산업에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이 걸려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대기업 참여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는 제한이 걸려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컨소시엄에 가점을 주는 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가능하면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양쪽 다 상생하는 방안 마련 중이다.”

Q. SOC 디지털화 관련해 C-ITS 구축 내용이 있는데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CV2X와 웨이브 기술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 부처 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자율주행기술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토부도 나름대로 해오던 것이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고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는 CV2X에 힘이 실린다고 생각하지만, 방향이 정해지면 추가로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