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내 첫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획득

국표원, 디지털포렌식 분야 공인기관 인정서 수여

국내 첫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이 탄생했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오른쪽 여섯 번째)과 민갑룡 경찰청장(왼쪽 여섯 번째) 등이 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분야 KOLAS 국제공인기관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함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PC,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경찰청은 연 5만6천건 이상 디지털 증거분석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디지털포렌식 기관이다. 경찰청은 이번 인정 취득으로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국제적 시험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표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이 수행한 디지털포렌식 시험결과는 세계 104개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국표원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공조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수행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는 등 경찰의 국제 수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표원은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KOLAS 인정 범위를 유전자 분석, 지문 감식, 문서감정,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확대해 왔다.

KOLAS 인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04년에 DNA 분야에서 인정을 취득한 이후 크라운진, 마크로젠 등 민간기관까지 확대돼 현재 10개 기관이 받았다. 지문 감식에 대검찰청, 경찰청, 문서감정분야는 최근 국세청까지 인정받아 국내 13개 기관이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KOLAS 인정은 ISO/IEC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기관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 시험 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KOLAS가 주관한다.

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 현황

민갑룡 경찰청장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것은 경찰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국민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최첨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확립해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디지털포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도 늘어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과학 분야는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