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비대면진료 도입 논의에 의협·복지부 불참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두고 규제 개선 해커톤이 열렸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불참 속에 찬성 중심의 반쪽 논의에 그쳤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5월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선정위원회가 마련한 해커톤 주제지만 이해관계자가 빠져 실질적인 논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 도입 찬성 입장을 가진 주체들 중심으로 추후 논의 주제를 정리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및 복지부와 다시 한 번 논의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이틀간 열린 제 7차 규제 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진료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만 모인 해커톤에서는 반대 입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유려한다는 판단에 따라 예측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에서는 비대면 진료 도입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내왔다.

복지부의 해커톤 불참에 대해 4차위 측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실증이 승인되면서 이번 해커톤에는 빠졌지만 이어지는 해커톤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커톤에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할 때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를 사후관리할 때 등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해커톤 참여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비대면 진료 도입 의제 리더를 맡은 송시영 연세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 도입 이야기가 19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적용하지 못했다”며 “비대면 진료 도입은 한두 번에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반대 의견은 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문제로 삼는데 이들도 수용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 역시 “데이터 3법 도입을 위한 해커톤 논의도 수 차례의 사전 논의를 거치고 해커톤도 두 번에 걸쳐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에 정리된 논의 주제는 세부적으로 전문가와 보완해 다음 해커톤에서 의협과 복지부를 적극 참여시켜 한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