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4%, 데이터 3법 따라 개인정보 제공 의향

국민 77.4%가 데이터 3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특히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했다.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은 87.4%, 전문가 그룹에서는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변했다.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0.6%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서도 설문에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0.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변했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44.4%, 무분별한 활용 우려 43.6%, 개인정보 독점 우려 11.5%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연구를 위하여 80.9%,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80.6%, 통계 작성을 위하여 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71.6%,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68.6%가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제공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다른 분야인 공공기관 연구 목적 23.5%와 달리 적극 제공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95.6%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 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 IT 38.9%의 순으로 답변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82.6%, 빅데이터 서비스 분야 82.2% 순으로 조사됐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책, 기술,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의료 93.3%, 금융 93.0%, 유통소비 91.5%, 통신 89.3%, 교통 88.9% 분야의 순으로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전문가 응답자의 47.1%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는 향후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35.0%는 현재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데이터 3법의 시행을 통해서 생활 편의성이 향상(82.8%)되고 삶의 질도 향상(81.2%)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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