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샌드박스 1호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근로자 등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규제특례심의위원장)은 25일 서울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총 8건의 심의안건 논의·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8건을 첫 민간 샌드박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한 펫 택시 서비스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이다.

이번 민간 샌드박스의 이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였다.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고,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 잇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시가 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진행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해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홈 재활 치료기기 및 서비스 일명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스마트 글러브는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기기다.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시장 출시를 못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소아마비?뇌졸중 환우 2천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의 최초 처방 범위내에서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자율비행을 통해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드론(무지개연구소)도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자율 비행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열배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도로 노면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서비스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선 업데이트(현대차, Over-The-Air)가 가능해진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OTA는 자동차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필요시 여러 차량을 동시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진다. 테슬라, BMW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이미 OT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서는 할 수 없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돼, 정비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