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정부와 민간 역할 제대로 규정해야"

인기협 주최 간담회..."규제는 글로벌 관점에서 고민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법으로 디지털 뉴딜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명쾌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 역할은 '마중물'로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디지털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시장만 보지 말고 글로벌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의식변화를 촉구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인터넷기업협회가 24일 전경련 회관에서 주최한 'IT산업 新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쏟아졌다.

■ "산업화 시대 규제 벗어나 글로벌 시장까지 넓게 봐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경제는 세계적인 트렌드이지만, 한국의 경제 역동성은 주변국들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 등에서)이런 흐름의 이해가 부족해 당장 보이는 것에만 대응하고 있는데, 빠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 시대에서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가 국내만 보지말고 글로벌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찬 의원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할 의원들을 모아 포럼을 정식으로 출범시키려 한다"며 "디지털 경제 트랜스포메이션 연구와 정책적인 문제를 공부하고 전파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IT 기업들도 사회적 공감 능력을 키워 민감한 의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 "정부, 벤처와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만 신경써야"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벤처 육성 정책이나 R&D 정책 등에 있어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해당 정책 전체를 이끌어가려고 하니 투입한 자원에 비해 결과물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데, 끝까지 함께 나아가려고 한다"며 "아무리 선한 의지로 시작했더라도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타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구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은 앞으로 더 심해지고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극단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전문가들이 국회로 입성해야 하고, 신산업 측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도움은 커녕, 민간기업 활성화 방해 말아야"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와 임정욱 TBT 공동대표는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스타트업 육성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직접 배달앱을 만드려고 하는 등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민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 목적 취지는 좋다고 해도, 국내 산업만 죽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정욱 대표 또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글로벌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라면서 "세계적인 산업 변화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