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인터넷 범죄자 처벌 강화해야…기업도 자율노력할 것"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적극 공감하면서, 국회와 정부의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2일 인기협은 입장문을 내고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부과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의 강화를 포함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에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행위자 처벌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기협은 인터넷 기업에게만 관리통제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도 국내규제를 강화할 뿐, 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발전과 국내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인기협은 "범죄의 수단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 매크로를 악용해 여론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는 행위, 폐쇄성과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일부 범죄자나 부정이용자의 행태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인터넷기업의 서비스 자체가 그 원인은 아니다"며 "인터넷기업이 범죄행위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방지한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인터넷기업들은 자사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악의적인 이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제도 운영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신고제도를 통한 신속한 삭제 ▲유해게시물과 음란물 등에 대한 필터링 기술도입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 위반자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및 사법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등 현재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기협 측은 "이외에도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자율규제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인터넷문화의 정착을 위해 리터러시 함양 등 인터넷기업들의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