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동건의문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활동 차질, 수출감소 등 기업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지난 22일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성장 위축으로 인해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의 핵심내용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것이다.

과거 제1차 계획기간(`15년~`17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천373만톤 중 잔여물량 448만톤(약 954억원 상당, 제1차 계획기간 평균 2만1천290원/톤 환산 기준)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는 할당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처분한 바 있다.

현재 제2차 계획기간(`18년~`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1년~`25년)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등을 감안하여 할당위원회가 심의후 폐기 또는 이월(전부 또는 일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천340만톤)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천만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 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