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최고법률책임자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 찬성"

컴퓨팅입력 :2020/06/22 10:00    수정: 2020/06/22 10:05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 최고법률책임자(CLO) 겸 사장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19일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폴리티코컨퍼런스에서 "워싱턴DC든 브뤼셀이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앱스토어의 성격, 적용되는 규칙, 가격, 통행료 등에 대해서, 반독점법에 규정된 모든 것에 대해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더 집중적인 대화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외신에 의하면, EC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이 앱스토어 구독료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게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사진=씨넷

이 조사는 스포티파이와 라쿠텐에서 제기한 제소에서 시작됐다. EU 독점규제당국은 애플의 자체 음원스트리밍서비스인 애플뮤직과 스포티파이 서비스 사이의 불공정 경쟁 여부를 조사한다. 라쿠텐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책 판매 시 30% 수수료를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는 플랫폼에 진입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우리가 만든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경우 그들은 통행료당 매우 높은 가격을 만들어 사용료 감시자에게 매출의 30%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365(현 마이크로소프트365) 구독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에게 15~30% 수수료를 제공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유사한 사용료 구조를 갖고 있지만, 애플 앱스토어가 개발자에게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가져다 준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앱 마켓인 마이크로소프트스토어를 운영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스토어는 매출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 윈도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 선탑재 때문에 EU와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반독점법에 예민하고 관련 행보를 조심스럽게 이어온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OS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iOS와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등의 기업은 애플의 앱스토어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애플의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요구받는다. iOS 사용자가 하나의 앱에서 연간 구독을 할 경우 애플은 수수료를 30%에서 15%로 깎아준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법률책임자 겸 사장

베이스캠프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한손은 "애플 앱스토어가 이번주 우리의 새 이메일앱인 '헤이'의 업데이트를 거부했다"며 "애플의 결제 시스템으로 제어되는 인앱구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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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캠프 이메일 서비스는 연간 99달러다. 헤이 앱이 애플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애플은 베이스캠프의 iOS 기기 매출을 없앨 수 있다.

데이비드 시실린 미국 연방하원의원(민주당)은 더버지의 팟캐스트에서 "애플은 고속도로의 강도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불 방식은 소규모 개발자를 살 수 없도록 짓밟고 있고, 이 시장에 진짜 경쟁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