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 3법 현장 의견청취

6월 전체회의에 데이터 관련 현장 의견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0/05/28 16:00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SK텔레콤 사옥을 방문, 데이터 3번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데이터 3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 정보통신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불확실성을 최소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과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 조항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취지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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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차위 해커톤을 통한 논의 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 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계속 열어 현장 의견을 내달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