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책 ‘개발’ 중심에서 ‘안보’ 중심으로 전환

자원개발 기본계획 확정…공기업?민간 동반성장

자원개발 정책이 기존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바뀐다. 또 자원 공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특별융자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을 심의?확정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합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기업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 ▲자원안보 재정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자원개발기본계획(안),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 및 향후계획, 2020 대한민국 에너지전화 Week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산업부는 2018년 혁신TF 권고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성장,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략 거점지역 핵심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주기적인 자산 평가를 통해 비핵심 사업은 조기에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광물공사는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고 민간지원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결정 3중 검증체계를 정착한다.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거나 공기업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또 사업규모,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출연·출자사업은 이사회 이전에 정부와 사전협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사업평가·의사결정, 사업집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체심사를 강화하고 이사회 책임성을 강화했다.

공기업 자원개발 추진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미래 자원안보 투자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앞으로는 G2G 시장참여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NOC 기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과 민간, 정부가 협력하는 ‘뉴 팀코리아’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가스공사가 입찰정보를 파악하고 석유공사가 유망성조사와 입찰 가교역할을 하면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공기업은 민간 참여가 어려운 지역(중동, 신북방, 대륙붕 등)과 탐사단계를 주도하고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진출이 쉬운 북미, 호주 지역과 개발·생산단계에 참여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공기업은 협상력, 신인도 등 국영기업의 이점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혁신TF 권고 이행상황 점검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제2차 혁신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적 중요도가 큰 사업 중심으로 특별융자 최대 지원비율 상향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특별융자 감면비율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한다. 기존에 민간에만 한정하던 특별융자 지원 대상도 민간과 공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투자를 위한 조세특례 필요성 여부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인력지원은 물론 정보공유와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제20차 에너지위원회'가 12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대응

산업부는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개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석유·가스분야는 북미·중동·신남방·신북방 등 4대 중점지역을 개발한다. 단순한 물량확보 측면이 아닌 자원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다각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원개발기업의 제한된 자금과 역량을 고려해 전략지역 안에서도 중점 협력국가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

광물자원은 중남미와 동남아·대양주를 2대 중점지역으로 개발한다. 산업부는 수요기업이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장기구매계약 지원 및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남미는 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구리·리튬 확보에 나서고 동남아·대양주는 인도네시아·호주 중심으로 다양한 광종을 도입하는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로봇 등 신산업에 사용되는 리튬·코발트 등 핵심 원료광물을 선정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도 수립한다. 광종별 수요산업, 공급장애 등으로 인해 차등화한 비축일수를 평균 64.5일분에서 산업안보 60일분과 산업육성 40일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 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한다.

■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정책 전환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자원안보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자원개발·도입·비축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자원안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안보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자원안보 관련 종합정책 설계를 위해 ‘자원안보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현장문제 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자원개발-도입-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흔들림 없는 석유·가스 수급과 함께 주요 신산업의 부품·소재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