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와 '포스트 코로나' 통상협력 방안 논의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 당부…철강 등 비관세장벽 완화도 촉구

정부가 핵심 경협 대상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유럽연합(EU)에 한국형 코로나 방역모델(K-방역모델)의 국제 표준화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K-방역모델'을 마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EU와 개최한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과 양측 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시키는데 집중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K-방역모델'을 마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경제가 주목받으면서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과 규범 마련을 논의키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한층 더 강화했다. EU 측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은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최종 승인 시 표준계약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EU 개인정보의 우리나라 이전이 가능해진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속 상품·서비스 흐름과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를 위해 지난 1일 정부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채택한 '공동 각료 선언문'에 대해서도 EU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양국 경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 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에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그동안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며 "이날 논의된 결과가 향후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