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안 국회통과 여부 주목

靑, 29일 추경 통과 요청... 4일부터 지급 준비

청와대가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한 셈이다. 29일 2차 추경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될 전망이다.

재정당국이 지난 24일 국회에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심사가 시작될 조건은 마련됐지만 총선 기간 전 국민의 지원금 지급을 내선 야당과 선뜻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스1)

청와대가 제시한 2차 추경 목표 일정은 다음달 4일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270만 가구에 현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고 나머지 국민 1천500만 가구는 11일 신청을 받은 뒤 1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골자로 당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미래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조기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15일까지다. 추경 통과 목표일을 29일로 잡은 것은 석가탄신일부터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을 물리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급재잔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기 위한 일정까지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법적으로 국회가 개원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지원이란 취지에 맞춰 21대 국회 개원까지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추경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김재원 위원장은 국채 발행 없이 지자체 협의 완료와 특별법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반대 뜻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지속된 요청에 야당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이를 경우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추경 증액분의 전액 국채 발행으로 갈 경우 재정건전성 논의가 남지만 예결위원장이 우려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