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40조 이상 안정기금 투입

산업은행·특수목적기구 출자 등 통해 재원 마련

항공·해운·조선·자동차 등 고용과 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40조원 이상의 '기간 산업 안정 기금'이 투입된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편성했던 100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책에서 35조원을 확대해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민간자금 공동투자를 통해 기간 산업 안정 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 산업 안정기금은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 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과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7대 기간 산업(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 기계·전력·통신) 등이며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해 조성할 예정이다. 재원은 국가 보증 기금 채권으로 이뤄지며, 자금 부족을 대비해 민간 펀드와 특수목적기구 출자 등을 통해 민간 자금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지원 방식은 대출, 보증뿐만 아니라 펀드와 특수목적기구 등에 대한 출자, 민간 공동투자 등으로 다양화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기간 산업 안정기금 자금 재원이 국가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는 세 가지 조건을 설정했다. 자금 지원 시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도덕적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고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 또 기업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를 들어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간 산업 안정기금 설치와 조성을 위해선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 기금 설치 전에라도 금융당국은 항공업 등 긴급 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선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주 중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간 산업 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 노력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공급 규모도 올해 발행량에 5조원을 확대한 총 6조 7천억원을 투입한다.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전환사채 매입도 이뤄진다. 전신용등급 회사채 등의 매입은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해 이뤄질 예정이며,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매입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0조원여를 투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도 10조원 이상이 추가 책정된다.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의 12조원 자금이 빠르게 소진돼 2차 프로그램 지원을 빠르게 가동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1차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6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서"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도 시행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