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마련...20대 국회 공으로

7.6조원 2차 추경안 임시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했다.

지난달 11조7천억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추경이다.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추경 재원을 보면 세출사업 삭감으로 3조6천억원을 마련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을 줄여 2조8천억원을 충당했다. 아울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재원 1조2천억원도 추경재원으로 투입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추경재원 확보 과정에서 정부는 세출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과 최근의 경제변수 변화와 예산집행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 절감노력할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재정, 세재,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애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된다.

정세균 총리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일정을 협의해 다음 주 중 국회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름과 취지에 걸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