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약 지킬 여야 ICT 후보 씨가 말랐다

[이슈진단+] 415총선 여야 ICT 정책 비교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낮다.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홍보가 시작됐지만 각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공약들도 코로나 정국에 밀려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비례대표 선출 방법이 바뀌면서 여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우고 있어 ICT 인물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각 정당이 내세운 지역 후보 역시 최소 수치다. 그럼에도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ICT 정책에 각 정당들이 어떤 것들을 내놓았는지 살펴봤다.[편집자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다. 데이터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반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 호갱을 방지하겠다며 단말 완전자급제를 국민생활공감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완전자급제와 함께 지배적사업자의 요금 규제 철폐, 공정한 통신시장 확립을 위한 ‘단말 유통조사단 상설화’ 방안을 내놨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공공 와이파이 1만7천개소 구축 vs. 국민호갱방지법

민주당은 올해 1만7천여 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 2022년까지 전국 모든 마을버스에 2천100여대를 추가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시민들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 2천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1천개소, 보건복지시설 3천600개소에 추가 구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모든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철도역 2만7천여개로 확대하고 매년 1만개소씩 총 2만개소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은 초중교 2천956개교, 고교 2천358개교에 무선인터넷이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 2천630억원, 2022년 2천7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교 개학이 중3고3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와이파이보다 학교 초고속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각 학교의 초고속 인프라 여건이 좋지 않아 다수가 동시 접속할 경우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국민호갱방지를 위한 ▲요금 규제 철폐 ▲유통 구조 혁신 ▲공정한 통신시장 확립 등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통신 3사간 요금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적용되는 인가제를 폐지해 요금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끊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단말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통사들의 불편법 마케팅 경쟁을 차단해 공정한 통신시장을 만들기 위한 ‘단말기 유통조사단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생활의 필수재로 자리 잡은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당이 내놓은 국민호갱방지법 역시 19대와 20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많은 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다. 파행, 식물국회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제1 야당이 또 다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과거 MB정부에서 추진했을 때 지적됐던 통신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란 우려도 해소돼야 할 대목이다.

■ AI 분야 성장 지원 vs.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민주당은 오는 2030년까지 13조 달러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을 성장시켜 퍼스트 무버 코리아로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먼저, AI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AI 분야 학과 및 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융합형 AI 인재 양성을 위한 ‘AI+X’ 융복합 전송 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대학원과 전문 연구기관을 확대하고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석박사급 한국 출신 인재의 국내 환류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또 정부출연기관 AI 분야 연구원의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AI 스핀오프’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 분야 전공자 중 석사 이상 전문연구요원제도 대상 기업과 정원 확대, AI 기술에 대한 정책,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AI 전략의 시행, R&D 총괄, AI 기술 연구개발을 체계적, 생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설립 추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최저 금지 융자 제공,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컴퓨팅 파워가 부족한 우수 AI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고성능 컴퓨팅 환경 지원도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 일각에서 정부의 AI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이용해 기존 컴퓨터공학이나 SW공학 출신 인재들을 전문 대학원 신설 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관리, 감독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과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등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를 신설해 대통령에게 국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역할 부여를 위한 근거법령을 입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보안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통신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자암호 등 차세대 보안 산업의 진흥체계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초연결로 대표되는 5G 통신망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이나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ICT 표준화 전략 맵 2020’과 유사해 신선하지 않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 SW 강국 위상 정립 vs. 일자리 100만개 창출

민주당은 소프트웨어(SW)와 AI 교육 확산을 위해 전국 지역주민센터 단위로 ‘SWAI 복지사 제도 도입’과 ‘SWAI 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SWAI 교육 확산에 나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SWAI 복지사를 활용해 인터넷 소외계층 등에 대해 컴퓨팅 교육을 기본으로 단계적으로 SWAI 교육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SW 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대학연구소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SW 분야 전공자의 기업, 기업연구소 인턴십 확대를 통한 기업-대학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SW 개발자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독점계약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SW인력 및 기술 탈취 등을 엄중 처벌해 중소SW 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공공SW사업의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발주 및 입찰 절차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SWAI 전공자 연구 단절 개선을 위해 지원병제도를 활용해 ‘SWAI 전문부대’를 창설해 SWAI 전문병을 육성하고,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에 군복무 대체근무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WAI 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제’를 도입하고 현재 공무원 중 지원자나 개방형 공모를 위해 SW 정책 특수요원으로 기업들과 협력체계 강화 및 기술진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ICT 비전문가, 초선 의원 중심으로 꾸려졌던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총선에 나서는 민주당의 지역, 비례대표 의원 중 ICT 전문가가 드문 상황에서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이 같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반해, 통합당은 미세먼지 제로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드론 등 ICT를 활용해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생활공감 세 번째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위한 일자리 혁명 3대 공약을 함께 내놨다. 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을 넘어서 전 분야에 ICT를 도입하는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OTT(Over The Top), AI, 빅데이터, 드론 등의 분야에서 500개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히든 챔피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IT 발전의 근간인 ICT 종사자 90만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신설해 제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ICT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근로상담, 복지지원, 노후지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 육성 분야를 4개 분야로 한정 짓고, ICT 종사자 지원을 위한 범위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특정 분야와 종사자들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