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단체들 "쇼핑몰 등록 800여 SW 분리발주 의무화해야"

유관단체 간담회 갖고 SW분리 발주 강화 요구...예외조항 개정도

소프트웨어(SW) 단체들이 쇼핑몰에 등록된 800여 SW에 대해 분리 발주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 SW 분리 발주 예외 조항도 악용 소지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총연합회, 회장 조풍연)는 한국상용SW협회(회장 송영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조광원) 등 유관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SW 분리발주' 문제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최근 IT서비스 대기업 참여가 본격화하면서 전자정부 차세대사업 등에서 상용SW를 개발사업으로 분류, 일괄(통합)발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 상용SW 저가 제안과 사용 중 SW를 윈백 개발 하는 등 과거 성행했던 대기업 참여 부작용이 재현될 조짐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SW 분리발주 예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총연합회는 밝혔다.

즉, 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에 있는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지연, 현저한 비효율 때는 SW분리 발주를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입찰 참여기업이 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담보, 무한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고시에 규정된 예외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예외 조항이 SW 분리발주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예산편성 시점에 분리발주 대상을 지정하거나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SW(2019년 기준 816종)는 '분리발주 의무화'나 '제3자단가 계약'을 더 활성화 해야 한다며 당국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

총연합회는 "현재의 SW분리발주 제도에서는 사전규격 공고때 이의제기를 해도 분리발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며 "발주기관 및 조달청에 분리발주 제외 SW에 대한 사전 사유공개 와 분리발주 대상 SW 추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연합회는 최근 발주예정인 차세대금융사업 등을 보면 일부 SW만 분리발주 하고, 정작 분리발주 권고 대상인 핵심 연계SW, DBMS, UI/UX 등은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들어 대거 일괄발주로 추진하려한다면서 "스마트시티 사업 등 13대 스마트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20억원 이하 사업이나 중소기업 실증사업(국방부 u실험사업) 조차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분리발주 사업규모를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SW분리발주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오른쪽 줄 앞쪽) 등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