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추경 11.7조원 편성…경기 침체 극복 주력

7년 만에 최대 규모 추경...5일 국회 제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7년 만에 최대 규모 추경으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4조2천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1조6천억원을 넘어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에서도 최대 규모다.

방역체계 고도화와 소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대구 경북지역 특별지원도 포함한 내용이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통과를 통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체 11조7천억원 규모에서 세출 확대분은 8조5천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은 3조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추경은 크게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천억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2조4천억원 ▲민생 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 상권살리기 8천억원 등으로 나뉜다.

대구 경북지역 특별지원 1조4천억원(재원 기준 6천억원)은 별도로 편성됐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 146대도 추가하기로 했다.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하고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도 영남권과 중부권에 2곳 추가한다.

4월까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위해 마스크 1억3천만장도 무상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2조원 확대하고 4월까지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임금보조지원금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 확대하고 1인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37만7천가구, 189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월 22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4개월 동안 지급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4개월간 지급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고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 경북지역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에 건립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4천억원의 긴급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이번 추경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