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오는 1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드론택시 시험비행에 들어간다. 자유로운 드론 비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행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성장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또 7월부터는 세계 최초로 운전자 조향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월에는 세종시에서 45인승 자율주행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수준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UAM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11월 드론택시를 시범비행하고 5월에는 비가시권·다수비행을 지원할 K드론시스템 실증을 시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11월에는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드론 비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행자유화 구역과 특화도시를 지정하는 등 UAM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7월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해 세계 최초로 운전자 조향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10월에는 세종시에서 45인승 대형버스를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8월에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완비하고 11월에는 시범운행지구 3곳을 지정해 자율차 확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에는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확산시키고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도심형·거점형 등 다양한 MaaS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월에는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택시 플랫폼 출시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를 개선하는 중이라 법 개정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할 것”이라면서 “컨설팅은 법적인 문제나 지역별 교통수요 문제가 있어 사업초기 단계에 지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연계도 강화한다. GTX A노선은 2023년 개통하고 B노선은 지난달 기본계획에 착수했다. C노선 사업은 11월 착수할 예정이다. 또 신안선은 2024년 개통하는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속 400km 초고속 열차 도입에 착수하고 중앙선(원주-제천) EMU-250(시속 250km)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철도망 속도를 높인다.
스마트시티는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기존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하고 12월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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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는 9월에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을 수립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단지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 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한다. 도심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