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50 저탄소사회 비전포럼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기준 최대 75%에서 최저 40%를 감축하는 5가지 안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50 저탄소사회 비전포럼은 총괄·전환·산업·수송·건물·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7개 분과 전문가 69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포럼은 9개월 동안 60여 차례 논의를 거쳐 검토안을 마련했다. 특히 검토안 작성에는 분야별 온실가스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위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 34명으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이 추가로 참여했다.
정부는 포럼이 제출한 검토안을 토대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우리나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 도전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국민 모두의 노력을 4대 원칙으로 정했다.
포럼이 제출한 5가지 복수안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억910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를 감축하는 제1안과 69%를 감축하는 제2안, 61%를 감축하는 제3안, 50%를 감축하는 제4안, 40%를 감축하는 제5안이다.
포럼은 탄소중립도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 비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려면 기술·산업·정책·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프레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문은 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늘리고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을 저탄소화하는 한편 물류체계도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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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너지 부문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스마트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조홍식 2050 저탄소사회 비전포럼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이 사회 전 분야의 저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