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온실가스 검증기관 역량 평가 오류발생률 가장 우수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평가결과 첫 공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검증역량평가 오류발생율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오류개선의 검증 기여율은 한국품질보증원, 배출량 보정율과 배출량 보정의 검증 기여율은 산림조합중앙회가 1위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해 22일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가 검증기관의 역량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증기관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적합성 평가)한 결과,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천586건의 오류를 분석했다.

검증기관 검증실적은 4가지 지표를 사용해 이뤄졌다. 오류건수 기준으로는 ▲적합성평가에서 확인된 오류(시정조치) 건수 비율(배출시설수 대비) ▲전체 오류건수 중 검증기관의 검증과정에서 시정된 오류 건수 비율을 배출량 기준으로는 ▲적합성평가에 의해 보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보정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검증기관이 검증과정에서 보정한 배출량 비율이다.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은 검증기관에 따라 1~23%의 편차가 났다. KTR가 오류발생률 1%로 가장 우수했고 가스안전공사가 23%로 가장 낮았다.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기여율 편차는 94~24%로 나타났다. 한국품질보증원이 94%로 가장 높았고 이큐에이는 24%로 가장 미흡했다.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0~1.664% 편차를 보였다. 검증기관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했고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가 가장 미흡했다.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 기여율은 100~0.1%로 검증기관별 편차가 가장 컸다. 산림조합중앙회가 100%로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이 0.1%로 가장 낮았다.

환경부는 검증역량 평가결과를 23일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검증기관을 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검증기관 지정후 매년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정기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시평가도 하고 있다. 검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검증 오류가 확인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으나 위반내용의 중대성,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종합 평가체계로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평가해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