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 및 커뮤니티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여민수, 이하 KISO)는 5일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서비스 운영 회원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ISO는 2011년 10월부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원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각 회원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로부터 (예비)후보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등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선관위 등의 판단을 거쳐 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총선은 동영상 서비스 등의 보편화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비용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불법 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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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ISO 회원사 실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세미나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 관련 운용 원칙과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선거 등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공유 및 이에 대한 선관위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KISO 신익준 사무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