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재난 대응·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2.8㎓ 폭의 주파수를 신규로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제출한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2.8㎓ 폭의 주파수를 공공용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한 주파수 대역폭인 336.4㎒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재난 대응·치안용 무인항공기에 82㎒ ▲해상 선박사고 예방에 104㎒ ▲활주로 이물질 탐지 등 항공기 안전운행에 2285㎒ ▲이상기후 관측 및 기상조절 연구에 33㎒ ▲GPS 보정 등 위성 통신망 운영에 319㎒ 등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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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