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AI 등 키울 범정부 5조 펀드 조성”

"2020년 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스타트업 지원해 생태계 활성화"

정부가 인공지능(AI)·네트워크·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중 AI에 특화된 전용 펀드를 만든다. AI 전용 펀드는 3천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AI 전용 펀드는 2020년을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과기정통부가 호응하면서 구체화됐다. AI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해 민간 중심의 국가 AI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AI 관련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우선 AI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1조 96억원을 투입하고, 신개념 AI 반도체 및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업무계회 사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다음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Q 올해 AI에 강점을 두는 반면 지난해 강조했던 규제샌드박스, 로봇, 드론, 블록체인 등은 빠졌는데, 이 부분 계획은 어떠한가?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있는 규제를 풀기도 하고, 앞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계속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로봇이나 드론도 마찬가지다. 오늘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 바이오 헬스 분야 수출 목표를 18조원으로 설정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금액인가?

“바이오헬스 분야는 예측이 쉽지 않은데 지난 3년간 누적 수출 금액이 11조원정도 됐다. 해마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18조원이다. 경우에 따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Q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넷플릭스 유튜브 등은 최소 규제도 안 받는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뜻인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푼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OTT 등 서비스에도 유료방송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Q AI 융합 서비스 발굴 프로젝트 내용 중 ‘AI+X’ 내용이 있는데 설명 부탁한다

“AI 기술 개발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붙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이 붙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X라는 애플리케이션이 AI에 붙어야 한다는 의미로 AI+X라고 표현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AI 연구 개발을 지원하지만, 다양한 X가 붙어야 한다.”

Q 민간에 AI 전용 펀드가 많이 있는데, 정부가 조성한다는 펀드의 금액은 전부 정부가 부담하나? 또 AI 펀드가 투자할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모태펀드 3천억은 민간 투자까지 포함한 규모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여부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다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5조 규모의 펀드 만들겠다는 중기부의 계획 중 3천억원을 AI 전용 펀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간 펀드에 500억원 투자해서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이를 자판기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운용은 투자 운용사가 자발적으로 맡게 된다.”(강도현 AI 정책관)

Q 업무계획에 디지털 미디어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디지털 미디어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OTT 등을 포함한 뉴미디어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집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된다.”

Q AI SW 전문 인력 1000명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이 전략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AI와 관련해 인력 면에서 우리가 선진국 대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많은 인력을 기반으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소수 정예로 맞서야 한다. 다만 인구 대비 많은 SW AI 전문 인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Q. 5G망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등 내용을 보면 기업의 투자 부담을 고려한 것 같은데, 5G 중저가 요금제 요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곤혹스러워할 것 같다

“5G 중저가 요금제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다. 알뜰폰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느 정도 투자가 이뤄지고 나면 이통 3사가 요금은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AI 윤리기준 확립 관련해서 타 부처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각각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AI가 사회 전반에 사용되면서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기본적인 AI의 윤리기준 세우겠다는 것이다. 범부처가 이런 기준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표준을 범부처가 같이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