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데이터 3법 개정...데이터산업 이제 출발선에

마침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명정보' 개념 과 '가명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안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위원회로 이관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각각 별도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에게 혼란을 주고, 관련 법률 비용을 증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번에 두 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통합, 기업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법규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산업계엔 기쁜 소식이다.

특히 산업계에 더 반가운 소식은 이번 개정안이 ‘가명정보’의 개념을 법정화하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 산업계가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가명처리),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위 목적을 위해 2명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각자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위결합은 보호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고, 결합된 정보를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적 활용이 위 목적에 포함되는 지를 법문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안 원문에서 확인되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위 목적이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가명정보’ 개념을 법정화하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했는데,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유사하나,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및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제공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명처리에 대한 기록 보관 기간을 3년으로 법정하고 있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가명정보’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데이터 산업 인프라에 해당하는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개정 법률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부터, 시행령에서 ’가명정보’ 처리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