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 된다

국표원, 8일 ‘연구성과평가법’ 공청회…국가 R&D-표준연계 모색

표준을 특허나 논문처럼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해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를 할 때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가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이 발의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은 국가 R&D로 창출된 성과로서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R&D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300·60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 등재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내 의장단 60명 확보라른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풍성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표준을 R&D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은 R&D 결과가 표준화를 통해 사업화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R&D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제정해 ‘패스트 팔로어’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참석하며 전진수 한국표준협회 전무가 사회를, 송용찬 중앙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신훈규 포항공대(포스텍) 교수가, 토론자로는 이상훈 국표원 표준정책국장,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신성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이정준 LS산전 이사,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