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황해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

산업부, 27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광주와 울산, 황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또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처럼 성과가 부진한 지구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지정평가단’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합대상(70점 이상) 단위지구인 광주 4개 지구와 울산 3개 지구, 황해 시흥 배곧 등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광주는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와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Ⅱ, AI융복합지구 등 4개이고 울산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등 3개, 황해경자구역은 시흥 배곧지구다.

지정평가단은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에서 혁신성장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해 ▲투자 프로젝트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 가능성 ▲이행능력 등을 중점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라는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비전을 반영해 인공지능(AI), 수소산업, 육해공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거점으로서 투자 프로젝트, 조기개발, 재원투입의 적정성 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됐다.

울산은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황해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울산·황해 경자구역을 추가지정하면 국내외기업 투자 8조원, 생산유발 18조6천억원, 고용유발 12만8천명, 부가가치유발 8조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은 투자 프로젝트 중심의 선정이라는 점 외에 신규 지정신청 지역은 해당 시도에 대한 전체 평가 및 단위지구별 평가를 통해 신산업 거점화 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한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선정방식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에서 개편된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식은 선지정 후투자수요 발굴에서 선투자수요 발굴 후지정으로 전면 개편하되 개발투자가 부진한 지구는 지속적인 지정해제를 통해 구조조정을 병행추진하기로 돼 있다. 지자체의 지정 수요에 대응하되 총량관리제(360㎢)를 도입해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자위는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안권 북평지구(단봉지역) 0.36㎢는 지난달 해제됐고 광양만권 율촌3산단 9.76㎢ 및 인천 영종 국제도시지구 내 일부 지역(운염도) 0.16㎢는 2020년 3월 해제예정이다.

선정지역 개발계획(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경자위 추가 심의 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해 2020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7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후보지역의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기이행 지원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혁신전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산업 관련 국내외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규제혁신, 혁신생태계 지원 등을 위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