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주 등 8곳 2차규제자유특구 후보 올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정부, 11월 최종 선정

제주도가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8개 지자체의 8개 분야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규제자유특구 후보에 최종 올랐다. 10곳에서 2곳이 탈락했다. 최종 선정 여부는 오는 11월 결정된다. 부산 블록체인특구 등 1차규제자유 특구 7곳은 지난 7월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 지자체 특구계획 사전협의를 완료, 2차 규제자유특구 후보지로 8곳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는 10일 오후 수출입은행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과 국조실,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식약처 담당 실국장과 특구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접수된 8곳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 등이다. 이중 전남과 충북은 1차특구에도 지정된 곳이다.

지자체 접수에 따라 중기부는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구에 지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 과 완화한 규제로 실증 실험 등이 가능하다. 2차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한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게 지원했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를 심의 전까지 보완,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