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과기부 인터넷망 제도 개선 환영”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정부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과 노웅래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형 통신사 간 접속료 산정에 있어 일부 무정산 구간 설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망이용 대가 추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코스포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및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불공정한 과도한 망비용 구조가 한 번에 해소될 수 없겠지만,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스타트업계는 ▲국내 망비용이 해외에 비해 유례없이 비싸다는 점 ▲국내 망비용 산정 근거가 불투명 하다는 점 ▲국내 통신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향후 5G 시대에 자율주행, 원격의료, VRAR 등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현재의 기형적 망비용 구조가 국내 스타트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인터넷 업계는 “투명하고 공정한 망비용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통신사업자와 국내스타트업, 콘텐츠 사업자 모두 경쟁력 저하에 직면하고 5G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코스포는 오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이 국내 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망비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일부 개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한 발 나아갔다는 입장이다.

향후 발신자 기준 재정의, 상한가 폐지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하지만,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창출하는데 주무부처가 나서 준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코스포는 지난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투명한 망비용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 개정안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통신망 비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표할 수 있는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스포는 “현재 망이용대가 추이의 수집, 공개는 통신사의 입맛대로 공개하는 자료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로써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했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답보돼 있었다. 따라서 통신사에 정보가 독점된 깜깜한 통신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