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공대위원장 "게임 디톡스 사업, 논리적 타당성 상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문체부-과기부 자리하는 후속 세미나 준비 중"

위정현 게임질병코드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세금도 털리고 어이도 털리는 게임 디톡스 사업’ 토론회에서 게임 디톡스 사업으로 알려진 ‘인터넷-게임중독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연구’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정신건강 기술개발사업 연구’는 지난 2015년 시작된 사업으로 첫해에 10억 원, 이듬해에 40억 원 등 5년간 약 1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며 인터넷게임중독 연구에 33억5천만 원이 사용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정현 위원장은 게임 디톡스 사업이 인터넷중독과 게임중독을 혼용하고 있고 모든 보고서가 이를 기반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공대위원장.

위 위원장은 "게임 디톡스 사업의 척도로 사용되는 아이게스는 중앙대학교 재학생 대상 조사에서 무용성이 드러났다.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게임은 물론 음식이나 연애, 인터넷 아이쇼핑 중독으로 측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게임 디톡스 사업 연구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연구 보고서 내의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이 확인된다. 50페이지에서 대학생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 위험률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더니 다음 페이지에서는 게임보다 웹툰 영화 TV시청 및 메신저 커뮤니티 SNS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말하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발생기전 및 위혐요인 규명을 위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예로 들며 "보고서는 우울증과 게임장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1년 후 관계를 보면 상관관계가 0.46에서 0.27로 하락하는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연구 보고서 내의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이 나타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관찰 시점별 인터넷중독, 인터넷게임장애 및 스마트폰중독 위험의 유병률’ 항목에서 게임보다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는 중독 예방과 치료가 게임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을 상실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왜 이전 정권에서 시작된 게임 디톡스 사업을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했는가"라고 반문하고 "두 부처에 디톡스 사업에 대한 기획, 선정, 전체 사업 과정, 예산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디톡스 연구사업 결과도 조속히 공개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자리해 게임 디톡스 사업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 디톡스 사업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가관이 아니다. 보고서는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결과를 만들어 놓고 쓴 보고서를 보고 기가 막혔다"라며 "이런 점을 바꾸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부와 함께 후속 세미나를 준비하려 한다. 하나하나 바로 잡고 게임이 4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