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익 협회장 "모바일게임사 환불과 저작권 문제로 고심...유연성 갖춘 법안 필요"

문화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근절 위해 문화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진행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장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사업협회 부회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국장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정책연구위원이 자리해 문화산업의 현실과 법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실효성을 갖추고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내용의 발제를 진행했다.

황성익 협회장은 "문화산업에서 불공정거래는 갑을관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게임과 음악, 방송은 같은 문화산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서로 많이 다르다. 이런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한 조사를 해야 하고 규제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 협회장은 현재 문화산업계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안이 그간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온 시정명령과 공정유통망 구성 등의 내용을 담는 등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화산업이 빠르게 다른 산업과 융합되고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모바일게임시장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문제인 환불과 저작권 문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 눈길을 끌었다.

황 협회장은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은 구글이나 애플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다. 시장에서 갑이 변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게임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환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글이나 애플은 이용자가 요청하면 데이터를 확인하지도 않고 환불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게임사에게 이는 큰 타격을 주는 문제다. 이제는 이런 시장 특성을 이용해 모바일게임 환불만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사업을 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이들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방송을 통해 광고까지 해가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환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게임 출시 후 아이템을 구매하며 즐길만큼 즐긴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대행업체를 통해 자신이 들인 돈을 그대로 회수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만큼 게임사가 매출 타격을 받는다는 지적이었다.

황성익 협회장은 "한국 게임이 출시가 되면 복제 게임이 3일이면 중국에서 서비스 되는 실정이다. 게임을 복제하고 여기에 광고까지 붙여가면서 자신들이 만든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는 사례가 있다. 퍼블리싱이나 투자를 빌미로 게임을 가져가서 자신들이 만든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 게임 데이터를 살짝 바꿔서 자신들의 IP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