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중기부 국장 "스마트공장, 내년 5600곳 보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내년에 스마트공장 5600개를 보급한다.

올해 보급목표(4400개)보다 1000개 이상 늘었다. 올해처럼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6000곳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도 당초 목표가 4000곳이였는데 추경으로 400곳이 추가, 4400곳으로 늘었다. 내년 스마트공장 본 예산은 4400억 원으로 증가됐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스마트공장 고도화(레벨 3이상)에 본격 나서고 국제렵력도 강화한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혁신정책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우순 기술정책과장과 안남우 기술보호과장, 이두연 기술개발과 사무관이 배석했다.

■올해 보급 목표 4400곳...작년말 누적 7900곳

작년 12월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말 기준 스마트공장 누적 보급대수는 7903곳이다. 작년 한해만 2800곳에 보급했다. 올해 보급 목표는 4400곳이다. 9월말 현재 4679곳이 신청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당 연간 1억 원을 지원한다. 매칭으로 기업도 1억 원을 낸다. 또 레벨3 이상을 뜻하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에는 기업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김 정책관은 "지역 테크노파크(TP)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19곳)를 설치, 지역 중심 보급체제를 구축, 제조혁신 붐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함께 컨설팅, 교육, 테스트베드 제공 등 전방위로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도 증가세다. 지난해 4개 대기업이 121억 원을 출연했다. 김 정책관은 "올해는 8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총 210억 원을 잠정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1만3400여명을 교육했다. 스마트공장 거점 특성화고를 13곳 지정했고, 스마트공장 배움터도 2곳 구축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면서 "공급기업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협업모델 발굴과 표준 마련 등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와 육성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 기술정책과장, 이두연 기술개발사무관.

■'소부장 강소기업 100' 12월 출범

중기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 잠재 역량이 큰 100개 우수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 기술자립화와 국산화 촉진도 집중 지원한다. 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 중 기술 유망성,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 모집, 5년간 연구개발(R&D) 과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상생협력 가치 실현을 위해 수요기업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을 우대 평가하고 집중 지원한다.

총 30개 사업이고, 최대 182억 원을 지원한다. 30개 사업은 R&D가 19개, 비R&D가 8개, 펀드가 1개, 전용자금이 2개다. R&D 지원액은 최대 20억 원이다. 연구인력 지원은 채용 파견시 각 3년간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R&D 연계 지원도 있다. 지식재산(IP) 분석과 시제품 테스트 등에 최대 2억 원을 돕는다.

소부장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소부장 전용 펀드'도 2022년까지 3천 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수출바우처, 수출국 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각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 차원에서 로봇을 생산공정에 도입하면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 소부장 강소기업은 상시 모니터링과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선정후 3년차에 중간 평가를, 5년차에는 종합평가를 한다. 2년 연속 성과평가가 미흡하거나 프로젝트 계속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김우순 기술정책과장은 "지원기간이 끝나면 수혜 형평성을 고려, 강소기업 100곳을 새로 지정하겠다"면서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수는 이번달 10일 시작했고, 오는 11월1일까지 받는다. 12월 6일까지 평가를 하고, 12월 중순에 '강소 100' 출범식을 할 예정이다.

■연구비 부정 사용 방지 3종 차단 세트 마련

중기부는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는 3종 차단세트도 만들었다. 3종 차단세트는 알림시스템을 통한 부정 사용 자율감시 환경 조성, 공익제보 활성화로 기업 자율통제 강화, 특별점검반 운영으로 지능형 부정 사용 점검 등이다.

예컨대, 부정 사용이 빈번한 인건비, 장비 및 재료비 등의 경우 지원금 지출시 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기관 전체 참여 연구원에 알림 문자를 송부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시스템을 구축했고, 매월 약 1만1400명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 익명신고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신고포상제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이날 안남우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이행 성과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해 부처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이어 6월에는 민관합동 '상생협력조정위원회'도 출범했다. 또 중기부는 기술보호 업무를 점담하는 기술보호과를 11명 조직으로 신설했고, 행정조사 전담팀도 4명으로 구성, 올 5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기술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도도 개선,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NDA 체결 확대 등을 각 부처 소관 법률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