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e스포츠 시장에 구단과 선수의 계약 형태가 체계적이지 않다며 이로 인해 선수들이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e스포츠 산업에는 선수와 구단 사이의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롤드컵 연속 우승 이후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내용이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이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