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방송통신설비, 46%가 부적합 판정

김경진 의원 “방송통신설비 관리·감독 위한 예산, 인력 확대해야”

전국 주요 방송통신설비의 46%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요방송통신설비 적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조사한 594건 중 27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라 2008년부터 전국 2만여 개의 통신국이 보유한 중요 통신 설비, 옥외설비, 중요 데이터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각 지방 지소는 분기별로 샘플링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올 2분기 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13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강릉은 41건(15%), 광주 32건(11.7%), 대전 20건(7.3%), 부산 16건(5.8%), 대구 11건(4%)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분류해보면 19년 2분기의 경우 KT가 117건(42.9%)로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SK브로드밴드 31건(11.4%), LG유플러스 29건(10.6%)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 통신국사 보유 대비 부적합률을 분석해보면 SK브로드밴드가 31건(69%)으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고, KT가 117건(48%), LG유플러스가 29건(44%) 순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각종 재난에 대비한 방송통신설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과기부와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사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 조사 이후 시정조치 결과를 서면 및 유선으로만 보고하는 탓에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경진 의원은 “중앙전파관리소가 분기별 조사를 통해 통신사들이 운용 중인 중요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조사확대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증액과 함께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