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금융당국 책임 '인정', 사모펀드 판매 금지는 '부정'

금융위 국정감사서 의원 질타…"11월까진 종합대책 내놓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연계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일부 통감하면서도,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전면 금지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이 질문한 DLF 판매 건에 대해 "이달 말이나 11월 초까지 설계·판매·내부통제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출하겠다"면서도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균형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로 사모펀드 전면 판매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 인정하면서, 은행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꼬리자르기'식은 안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윗 사람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는 제재 면에 대해선 "금감원이 형사 고발을 하는건 지 아니면 금감원 자체가 제재를 하는건 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 사기죄라면 형사 고발 아니면 금감원이 제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전면적 판매 금지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KPI는 민간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 구성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 조심해왔다"면서 "은행도 스스로 KPI 개선을 얘기해왔는데 금융위도 지도하거나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정답만이 아니다"며 "시중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지 않도록 원칙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부동산펀드·DLF 얘기가 나왔는데 감독당국이 다 막으면 문제는 없겠을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부의 축적 기회 측면과 보호 측면의 책무에서 균형을 맞춰가며 잘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균형있게 접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작년 6월 금융감독원이 '미스터리 쇼핑'을 했는데 현재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미흡'하고 '저조'하다는 평가를했다. 여러 항목 중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고 됐는데 금융위는 뭘 했느냐"고 질타하자 은성수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금감원이 적발한 내용을 연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도 뼈저리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