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판매 은행 경영진 책임있다면 엄중히 물어야"

금융위 국감…"고위험상품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연계펀드(DLF)를 판매한 은행 경영진에게도 필요 시 책임을 묻고, 판매 직원들에게만 징계를 묻는 식의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책임에 대한 징계 부분을 살펴야한다고 본다. 자칫 잘못하면 판매한 말단 직원들에게만 (징계가) 가지 않겠냐"며 "실무자만 징계받고 끝나면 금융권 전체가 각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장 등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동감한다"며 "'꼬리자르기'식은 안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윗 사람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구체적인 제재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DLF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과정서 은행 경영진까지 포함된다고 보는데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 묻자 은성수 위원장은 "설계·판매·내부통제·사후 검사 전 구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종합적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핵심성과지표(KPI)의 은행 개선에도 금융위가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KPI는 민간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 구성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 조심해왔다"면서 "은행도 스스로 KPI 개선을 얘기해왔는데 금융위도 지도하거나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부동산 펀드 등 그동안 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고위험 상품 건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