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없이 얼굴 결제·AI 대출담보 심사 특례 허용

은성수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규제 더 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 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뜻을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취임 직후 첫 혁신 금융서비스로 총 11건을 지정했으며 ▲얼굴 인증 결제 ▲포인트 연계 체크카드 ▲연금 관리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AI)을 통한 담보 심사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혁신금융심사원회와 지난 2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9일 취임해 처음으로 규제 특례 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맡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 금융서비스를 심사하면서 "다시 한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시시각각 진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 개선이 연결돼야 한다"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되더라도 부가 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심사해서 빨리 반영하는 '부가 조건 변경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잘 안착할 수 있는 맞춤형 감독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혁신 금융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위반 사항에 대해 면책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18일 서울 강남 선정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

규제 특례로 인해 신한카드는 올해 내로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얼굴 인증 결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얼굴 인식 정보 등록 시 또다른 실명 확인이 필요했지만, 실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하나카드는 개인이 보유한 포인트를 연계한 체크카드 발급과 포인트 잔액 내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0년 1월 선보일 예정이다.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로보어드바이저도 규제 특례를 받아 2020년 5월 출시될 계획이다. '웰스가이드'는 자본시장법 상 금융상품 투자자문의 범위를 부동산, 신탁형 연금에서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 연금 전체로 확대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이 서비스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부동산 빅데이터와 가치 산정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도 내년 4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은행업 감독 업무 세칙 상 은행의 아파트 담보 대출 업무 시 담보 가격 선정은 국세청 공시자료나 감정평가사 등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담보 가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해 더욱 객관적 담보가 산정과 산정 날짜를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4월 1일까지 100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만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열어 더 많은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