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中企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해야"

"대기업보다 평균 전력구매단가도 높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정책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평균 전력구매가격이 대기업보다 높아 부담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업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산업용 전력단가는 95.8%나 상승했다. 주택용(38.4%), 일반(40.7%), 교육용(27.7%), 농업용(10.5%)과 비교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국회 산자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평균 전력구매단가(kWh·킬로와트시)가 약 17%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한국전력공사는 대기업에 싼값에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하는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한-중 FTA 체결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갑)Ⅱ, 산업용(을) 고압A에 대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제조업 344전략' 등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산업부가 높은 전기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농업용 전기요금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