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두 달째…韓 개별수출허가 7건 승인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정부, 언제든 일본과 협의할 뜻 있어"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7건의 개별수출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이후 수출허가 상황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허가한 품목은▲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3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이다. 산업부가 전날(1일) 발표한 5건에 이어 지난달 승인된 2건이 추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발표와 실제 일본 정부 수출 승인현황이 상이했다며 산업부에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자료 보완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얼마든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분쟁은 한국이 승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제소한 목적은 관세 조치 조정 또는 철회였다"며 "WTO 판정에서 (관세 부과를) 유지한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승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관세 부과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상 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묶어 연구·개발(R&D)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