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웹사이트 공개 데이터 스크랩, 불법 아니다"

링크드인 프로필 정보 활용한 HiQ랩스, 항소심도 승소

마이크로소프트(MS)의 구직·구인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공개돼 있는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스크랩해 자사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활용한 HiQ랩스를 놓고 링크드인과 이 회사가 벌인 법정 분쟁에서 미국 법원이 또다시 HiQ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HiQ랩스의 링크드인 데이터 수집 행위에 대해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판결했다.

양사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7년 시작됐다. 링크드인은 HiQ랩스에 링크드인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 중단을 요구하면서, HiQ랩스가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iQ랩스는 해당 데이터 수집 활동이 해킹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링크드인을 고소했다.

그해 8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웹사이트 스크랩이 연방 해킹 방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9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언급했다. 즉 암호화된 개인정보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접근할 때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980년 해당 법이 제정됐을 때 군사·금융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가진 컴퓨터에만 이 법이 적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볼 때 링크드인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는 암호화돼있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