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인사청문…가짜뉴스·정치성향 집중 포화

개선 방안 질의 쏟아져...정치 편향 공방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초점이 집중됐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각각의 의견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원칙과 방식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한상혁 위원장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이라며 중립적 위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견을 내거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청문 시작 단계에서는 한국당의 자료제출과 증인신청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족해 청문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 또 이효성 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의 압력으로 사임한 것을 밝히겠다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우선 한상혁 후보자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상혁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때문에 보장돼야 한다”며 “방통위는 현행법 상 직접적으로 내용규제 권한이 없고, 내용심의는 민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짜뉴스 대응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과 함께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서 만든 실천강령 등 다양한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 당시 “가짜뉴스 일부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는 발언으로 야당에서는 여론 통제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교체하는 인사라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짜뉴스 개선책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라 (첫 출근길) 당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부터 이야기했다”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표현의 자유와 공론화를 통한 개선이라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과 의견 차이를 빚기도 했지만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큰 논쟁이 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지적이 거세게 나왔다. 여러 한국당 의원들이 “축구 한일전이 벌어졌는데 아베가 심판으로 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특정 정치 성향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진보 시민단체 이력과 과거 칼럼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 취득 의혹, 부당 소득공제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상당히 부족한 정책질의라는 평이 지배적이지만, 방통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한 후보자는 “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는 제도가 미비한 점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무재전송채널, 중간광고 등 방송 비대칭 규제는 공익적 측면과 시청자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로 새롭게 판단할 시기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OTT는 새로운 합리적 규제체계가 필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정파적 구조 아래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쪽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