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작업 9월 킥오프…특구 지정 비결은?

11월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내년 관련 예산 615억원 지원

오는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의 준비작업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탈락한 지자체와 새 비즈니스 모델로 추가 신청하는 지자체를 합해 14개 지자체가 공식 신청을 앞두고 보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에 따르면 14개 지자체가 특구선정을 위한 집중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이들 14개 지자체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구체화하는가 하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실증사업을 발굴하는 등 특구기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중기부는 9월중 2차 특구선정 공고와 함께 14개 지자체 특구계획 중 우선협의대상 특구를 선정해 10월 분과위 심의와 11월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선정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왼쪽)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2차 특구선정의 핵심은 지역 연관성과 혁신성, 사업 완성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지자체와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을 통해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라며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알고 일단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생각만으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최근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서 규제자유특구에 6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57억원을 배정한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갑절인 31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지원 예산도 68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했다.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따른 시제품 제작, 안전 인증,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지원 예산도 올해 61억원에서 123억원으로 100% 늘렸다.

다음달부터는 특구사업 진행사항과 안전대책 등을 모니터링할 현장 점검반도 운영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지역별로 구성해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특구계획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최근 열린 수도권 제외 전국 14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성패는 기업과 지역, 정부가 얼마나 협력해 혁신사업을 일궈내느냐에 달려있다”며 “규제혁신이 지역의 혁신성장으로 확산되도록 특구사업 발굴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